견적을 받기 전에, 모든 시공사에게 던져야 할 한 가지 질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라이선스 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계약 전 CSLB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데 쓴 단 몇 분은, 시공 이후 수 주 단위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 확인 절차를 건너뛴 발주사가 흔히 겪는 문제, 그리고 1분 안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마감이 깔끔한지를 묻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는지만 묻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무면허 시공사를 고용하는 것은 단순히 “리스크가 크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주사가 당연히 자기 편에 있다고 믿어온 보호 장치의 대부분이, 그 순간부터 무력화됩니다. 무면허 작업자가 현장에 발을 들인 그 순간, 조용히 사라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법이 먼저, 그들의 대금 청구를 원천 차단합니다.
B&P Code § 7031에 따르면, 무면허 시공사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어떤 공사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한 발주사는 그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주사에 유리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분쟁의 무대도, 비용도 모두 발주사 쪽으로 쏠리고, 그동안 프로젝트는 멈춥니다.
재산 보험이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주택소유자용 보험 약관은 무면허 공사로 인한 손해를 면책 사유로 제외합니다. 무면허 전기 기술자가 화재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한 뒤, 보험도 자산도 없는 시공사를 상대로 대위변제(subrogation)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손실은 발주사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코드 위반은 몇 달 뒤에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허가(permit) 없이, 또는 무면허로 이루어진 전기·공조·저전압 공사는 리모델링이나 리파이낸스, 보험 실사를 받는 시점에 가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때쯤이면 시공사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입니다. 그 단계에서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하는 비용은 최초 시공비의 3~5배 수준까지 커지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다.
보증도, 기계공 유치권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시공사는 기계공 유치권(mechanic's lien)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발주사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발주사 역시 보증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며, 시공사가 잠적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CSLB 복구 기금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멈추십시오.
발주사가 무면허 시공사나 명의 대여 시공사를 현장에 들이게 되는 경로는, 대부분 다음 세 가지 패턴으로 수렴합니다. 저희 역시 매입자 입장에서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그 거래에서는 물러납니다.
01 · 가격
경쟁사 대비 30% 이상 낮은 견적.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 프로젝트에서, 유자격 3사 견적 대비 30% 이상의 할인이 들어온다면, 그 차액은 대체로 허가(permit) 생략·무면허 인력 투입·후속 변경명령(change order)으로 되가져가는 함정형 단가 책정 중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답이 모호하다면, 그 절감액은 3개월 차에 이미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02 · 라이선스
라이선스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라이선스 대여”(RMO-shopping)는, 시공사가 자격을 갖춘 qualifier에게 대가를 지급한 뒤 서류상으로만 이름을 올리게 하고, 실제 현장에는 관여시키지 않는 방식입니다. B&P § 7068.1 위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되는 단서는, 라이선스상의 qualifier와 현장을 실제로 지휘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매일 현장에 서는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한 뒤, 그 이름을 라이선스 조회 결과와 직접 대조해 보십시오.
03 · 서면 근거
MSA도, permit도, COI도 없음.
정상적인 시공사라면 요청 즉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명된 Master Services Agreement, permit 신청서(또는 이미 발급된 permit), 그리고 귀사를 additional insured로 명시한 유효한 Certificate of Insurance.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이 정도 규모에서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거래 상대를 바꿔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의 클릭. 예외 없이, 매번.
캘리포니아 CSLB는 모든 라이선스(상태, 분류, 보증서, 근로자 재해보상, 접수된 민원 이력까지)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이 세 단계를 거치십시오. ANI의 라이선스 번호는 웹사이트 푸터, 모든 제안서, 그리고 저희가 발급받는 모든 permit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01
CSLB 조회 페이지를 엽니다.
cslb.ca.gov에 접속해 “Check a License”를 클릭합니다. 계정 가입도, 로그인도 필요 없는 완전한 공개 조회 도구입니다.
- 02
라이선스 번호, 또는 회사명으로 검색합니다.
가장 신뢰도 높은 검색 기준은 라이선스 번호입니다. 회사명으로도 검색되지만, 많은 시공사가 대외적으로는 DBA 명칭을 쓰며, 이 명칭이 라이선스상의 법인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 03
확인 항목: 상태·분류·보증서·근로자 재해보상.
상태(Status)가 반드시 “Active”여야 합니다 (“Inactive” 또는 “Suspended”는 불가). 분류(Classifications)에는 제안받고 있는 공사 범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C-10만 보유한 시공사는 HVAC 프로젝트의 원청(prime)을 법적으로 맡을 수 없습니다. 보증서(bond)와 근로자 재해보상 모두 파일상 유효해야 합니다.
저희가 매주 받는 다섯 가지 질문.
C-10 전기공사 시공사가 저전압 공사를 하려면 별도의 C-7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CSLB가 공표한 C-10 업무 범위(Title 16 CCR § 832.10)에 따르면, 전기공사 시공사는 전압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전기공사의 시공·서비스·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는 전통적으로 C-7에 속해 있던 구조화 배선, CCTV, 출입 통제, 네트워크 공사까지 포함됩니다. 별도의 C-7이 필요한 경우는 C-10 없이 저전압 공사만 수행하려는 시공사에 한합니다. ANI Networks는 C-10을 보유하고 있어, 저희의 저전압 업무 범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커버됩니다.
B(종합건설업)와 C(전문공종) 라이선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B 라이선스 보유자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공종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원청을 맡을 수 있습니다. C는 단일 전문공종에 한정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B 보유자라 하더라도 전문공종 시공 자체는 적절한 C 라이선스를 가진 주체(자사의 유자격 직원 또는 하도급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ANI Networks는 DNI Networks, Inc.(CSLB C-10 + C-20, 라이선스 #1098322)와, 종합건설업 B(#1136117)를 보유한 DNI 자매 법인의 조합으로 운영됩니다 — 따라서 B로 원청을 맡으면서도, C-10/C-20 자사 인력으로 전문공종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고, 모두가 동일 오너십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라이선스가 실제로 유효한지(명의 대여나 만료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cslb.ca.gov의 조회 기능에 라이선스 번호를 입력해 보십시오. 현재 상태(Active / Inactive / Suspended), 현재 보유 중인 분류, 보증서 금액, 근로자 재해보상 상태, 그리고 징계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인원이 등록된 qualifier나 임원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주저 없이 물어보십시오. 정상적인 시공사라면 자사의 조직 구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시공사가 무면허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발주사 측: 보험금 청구가 거부될 수 있고, 보증은 법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지며, 매각이나 리파이낸스 시점에는 코드 준수를 위해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측: 초범은 misdemeanor(최대 6개월 구금 및 $5,000 벌금), 재범부터는 felony 수준의 처벌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집행은 형식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CSLB는 캘리포니아 전 카운티에서 함정 단속(sting operation)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CSLB 라이선스가 보호하는 대상은 현장에 오는 개개인인가요, 아니면 회사인가요?
라이선스는 법인(또는 sole proprietorship) 자체와, 파일에 등록된 qualifier—responsible managing employee(RME) 또는 responsible managing officer(RMO)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라이선스 아래에서 일상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자들은 개별적으로 CSLB 라이선스를 보유할 필요가 없지만, qualifier가 그 작업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DNI Networks의 경우, C-10/C-20과 자매 법인의 B 모두에 등록된 qualifier는 회사의 정규직 임원입니다 — 서류상에만 이름을 올리고 대가를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유효 라이선스 3종. CSLB에서 검증 가능. 빌린 적 없음.
ANI Networks는 DNI Networks, Inc. 의 AI 네이티브 사업입니다. 저희의 CSLB C-10(전기)과 C-20(HVAC)은 라이선스 #1098322 상에 함께 쌓여 있으며, 2020년부터 DNI Networks, Inc. 가 보유해 왔습니다. CSLB B(종합건설업) — 라이선스 #1136117 — 는 DNI Networks의 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어, 신축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청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허가, 모든 보험증서, 모든 검사 서명은 이 두 법인 명의로 처리됩니다 — 빌리지 않고, 다시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법인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NI Networks는 운영 브랜드입니다. DNI Networks, Inc. 는 C-10 + C-20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모회사입니다. 종합건설업 B는 동일 오너십 아래의 자매 법인이 보유합니다 — 이는 한 팀이 다공종 프로젝트의 원청을 맡으면서도 각 분류를 그것을 법적으로 자격 짓는 법인 아래에 두기 위한, 캘리포니아 시공업계의 표준적인 구조입니다. 아래 두 라이선스 번호는 모두 실재하며,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CSLB B종합건설업
- CSLB C-10전기 (저전압 포함)
- CSLB C-20HVAC (온풍 난방·환기·공조)
종합건설업
DNI Networks 자매 법인 보유
하나의 공종 조각이 아닌, 빌딩 전체 스코프를 원청으로 계약하고 서명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선스입니다. B가 있으면, 여러 공종이 얽힌 상업·복합 용도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허가, 조율, 마무리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동일 오너십 아래의 C-10·C-20 전문 공종도 같은 책임 스택 안에 들어갑니다.
- 다공종 상업·복합 용도 프로젝트의 원청 시공사
- 구조, MEP, 마감, 저전압까지 사내 일괄 조율
- 인허가 서명자 하나, 펀치 리스트 책임자 하나
전기 (저전압 범위 포함)
DNI Networks, Inc. 보유
상용 전압 배전, 분기 회로, 서비스 엔트런스, EV 충전에 더해, C-7이 담당하는 모든 저전압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전체 전기 스코프. CSLB 규정상 C-10 시공사는 어떤 전압 등급의 전기 공사든 수행할 수 있으며, 빌딩을 지능형으로 만드는 배선, CCTV, 출입통제, 네트워크 인프라가 여기 포함됩니다.
- 상용 전압 패널, 분기 회로, EV 충전 (Level 2 / DCFC 조율)
- 저전압 스코프: 구조화 케이블링, IP 영상, 출입통제, AV, 네트워크
- Title 24 + NEC 준수 설계, 접지, 유틸리티 조율
HVAC (온풍 난방·환기·공조)
DNI Networks, Inc. 보유 (라이선스 #1098322 상에 함께 등록)
온풍 난방, 환기, 공조 — 덕트, 레지스터, 자동 온도 제어, 그리고 인텔리전트 빌딩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센서 네트워크까지 포함합니다. 데이터센터, 복합용도, 멀티테넌트 상업 시설, 그리고 쾌적성과 가동률을 타협할 수 없는 모든 환경에서 필수.
- 에어컨 유닛, 옥상형 패키지, VRF 시스템 설치 + 서비스
- 덕트, 그릴, 플레넘, 환기 설계
- Cortex 관찰성 스택에 연결된 스마트 온도 제어
60초 안에 저희를 검증하세요
캘리포니아의 모든 CSLB 라이선스는 공개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CSLB 등록처에서 #1098322(C-10/C-20, DNI Networks, Inc.)와 #1136117(종합건설업 B, DNI Networks 자매 법인)을 조회해 보세요 — 권장 드립니다.
- #1098322 · CSLB C-10 / C-20
- #1136117 · CSLB B (General Building)
조달 파일에 그대로 넣을 수 있는 커버리지.
보험증서(COI)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일반 배상책임, 상업용 자동차, 근로자 재해보상 커버리지를 일반 저전압 시공사 대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최대 규모의 하청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고, 책임의 산식도 그에 맞춰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하는 인프라, 함께 만들어 봅시다.
현장 답사, 도면, 혹은 세 군데 벤더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기 지친 그 과제를 가져오세요. 통상 일주일 이내에 작업 범위와 견적을 담은 AI 네이티브 플랜을 회신해 드립니다.